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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가 상한제 폐지 (분상제 폐지) 되나? 개정추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. 부동산 규제 중..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분양가 상한제란?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시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감정가(택지비)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선정해서, 상한제 가격 이하로 분양을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. 분양가 상한제는 2005년 주택법을 개정해 3월 9일부터 시행되어있습니다.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 + 건축비 + 가산비 = 분양가격을 책정함으로 수요자들이 일정 부분 원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.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 혹은 공동주택을 분양을 할 땐 주택 건설에 필요한 원가에 과도한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해당 금액 기준 이하로만 분양하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.. 2022. 7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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