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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3법 : 전월세 신고제, 전월세 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 보완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2020년 7월 31일 개정되었는데요. 세입자를 위한 임대차 3 법이 폐지되거나 보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우선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?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.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%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. 2.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보장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3.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임대료, 보증금, 임대기간 등 거래 내용에 대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은 부동산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. 내용은 즉, 주로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임대인들은.. 2022. 7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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